디폴트 선언이란,모라토리엄 뜻 알아보기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레바논에서 디폴트를 선언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경제가 크게 불안정해지면서 각 나라의 경제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디폴트는 돈이 없어서 채무 (이자, 채무원리금)를 이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채권자 (돈 빌려준사람)가 채무자(돈 빌린사람) 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제 3자와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특정 국가가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서 외국에서 빌려오거나 지급 보증한 빚을 계약된 상환기간 안에 갚지 못해 국가부도에 이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뿐만아니라 기업이 이자지급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대로 이행할 수 없을때도 디폴트라고하며 보통 부도처리됩니다.

디폴트는 두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기축통화와 금본위제도란 무엇인가

디폴트 선언을 하게되면 채권자의 경우 계약된 상환날짜 이전에, 빌려줬던 돈을 채무자에게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만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얽혀 있는 여러 경제지수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대외거래가 중단될 수 있으며, 해당 채권에 투자한 여러국가들의 은행에게도 큰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지체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즉 지불유예라는 뜻으로 지금은 돈이 없어서 당장은 못갚고, 나중에 갚겠다는 뜻으로 채무를 일정 기간동안 연기시키는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의 조치입니다. 갚고 싶지만 능력이 안된다는 뜻으로 채권자에게 시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을 거절하는 디폴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되면 일단 국가의 신용도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그로인해 대외거래에 장애가 생기고, 환율이 급등하며 신용이 하락하며 물가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의 혼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IMF 구제금융 협상이 시작될 수 있고, 채무국은 채무상환 연기의 조건으로 여러형태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대외신뢰도를 높이라는 압력도 받게 됩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전에 상환연기나 금리 재협상, 원리금을 추가로 대출금으로 돌리는 재융자, 원금삭감 등의 방법을 채권자와 협상하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때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 선언을 하지 않고 IMF 구제금융을 요청해서 550억 달러를 지원받았었다고 합니다. 모리토리엄을 겨우 면했지만, 여러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리해고자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급격히 위태롭게되면 나라뿐아니라 금융회사들도 큰 타격을 입게되는데요, 그럴때 뱅크런이나 펀드런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

① 뱅크런, 펀드런, 본드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② 통화스와프란 무엇인가

오늘부터 열정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