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면허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 시작된다

내년부터 신원증명을 할 때, 지갑의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온라인 운전면허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내용이 발표되어 내용을 알아봤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속도를 낸다고 한다. 

 

모바일 신분증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역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게 된다. 

원래는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했다고 한다.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본인인증 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 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한다. 스마트폰 보안 영역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 인식 등을 통해 열어보는 식으로 사용한다. 

 

* 이동통신사의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동통신사 제공 디지털 신분증은 '패스(PASS)앱'을 통해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어 다닐 수 있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이다. 일단 편의점과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사용가능하고, 은행이나 주민센터 등에서는 아직 미정이다. 

 

주민등록증은?

장애인등록증도 2022년부터 모바일로 발급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결과를 보고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민등록은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못박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만들어 국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관리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금융, 의료분야에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대출이나 보조금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모아 클릭 한 번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기대된다(꾸러미 데이터 서비스). 

 

 

국민비서

국민비서서비스는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통해 건강검진, 국가 장학금 신청, 민방위 교육, 세금납부 등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신청,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범정부 통합콜센터

또한 범정부 통합 콜센터가 운영될 계획이라서 이부분도 기대가 된다. 

여러번 이곳저곳 통화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부터 11개 콜센터 통합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합쳐 2023년 쯤 통합 콜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