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별 긴급 생계비 지원금 현황 모음 (코로나 지원금)

요즘 최대 관심사인 긴급 생계지원금에 대한 현황이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각 시도별 자체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재난사태로 규정짓고 재난 긴급 생계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시도, 시군별 액수나 기준은 차이가 나기때문에 본인에 해당되는 지역의 지원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기본소득 Vs 재난 기본 생계비 

모든 주민에게 일정하게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고, 특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선별적 지원도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고, 재난 기본 생계비는 선별해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둘 다 딱 한번만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3~4개월에 걸쳐 지원하는 자금이 3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말 지금 너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꼭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재난 긴급 생계비 

서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기본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에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4인이상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경기도 생계지원금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똑같이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소득이 없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재산, 금융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에 긴급 생게 지원비로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인천시 긴급 재난 생계비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을 긴급생계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특수고용직에게는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20만~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대구시 재난 긴급 생계비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세대원수에 따라 50만~9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선불카드로 지원합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3개월 동안 평균 59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특별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하네요. 소요예산은 4960억원으로, 대구지역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소득기준을 높여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복지지원을 받지 않는 약 33만5000가구에 50만~8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위소득 75% 이하 실직 가구에는 긴급복지비 495억원을 편성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지원비, 연료비 등을 지원한다고합니다.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 
강원도는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직접적인 피해주민을 집중 지원한다고합니다. 소상공인 7만8000여명과 실업급여수급자 1만9000여명, 청년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1만2000명, 기초연금수급자 16만8000명 등 30만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40만원씩이 지급된다고합니다. 

 

대전시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대전시는 중위소득 50%~100% 이하, 17만 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30만~63만3000원을 지역화폐 겸용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는 4인 기준 140만원을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하고,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하니 확인해보세요. 

 

 

세종시 긴급 재난 생계비 
세종시도 재난관리기금 110억원을 활용해 중위소득 100% 이하 3만3000가구에 3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가구당 40만~27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또 무급 휴직자와 특수고용근로자에게는 조건에 따라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청남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충청남도는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 대신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무급휴직·휴업자 등에게 15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이 지원됩니다. 소요예산 1500억원은 도와 시·군이 대략 5대 5 비율로 분담한다고하네요. 

 

충청북도 긴급 재난 생활비
충청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지원을 받지 않는 23만8000가구에 긴급재난생활비로 40만~60만원씩을 지원한다. 3개월 사용기한이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소요예산 1055억원은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한다.

 

 

광주시 3대 가계 긴급 생계비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 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사용기한 3개월의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가계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과 실직·무급휴직 상태인 저소득 근로자는 별도 지원한다. 소요예산 1100억원은 국비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재난기본소득
전라남도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32만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8만5000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전기 및 수도·가스요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전라북도 긴급지원금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명령이 발동된 시설에 재난관리지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에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한 셈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종교시설과 학원곳, 실내 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1만3064곳에 현금 70만원씩이 지급된다.

 

 

제주도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제주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1단계 추진 방안을 마련해 1인당 50~100만원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소요 재원과 구체적 지원방안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시 긴급민생지원금
부산시는 일반 시민이 아닌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사업장과 주소지가 부산에 있는 18만5000개 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씩을 긴급민생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 예산 1856억원은 시와 구·군이 8대 2로 분담하기로 했다.

 

 

울산시 재난긴급 생활비
울산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다른 복지지원을 받지 않는 14만7000가구에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 또는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소요예산 232억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소득
경상남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계획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지원을 받지 않는 48만3000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소요예산 1656억원은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하기로 했다.

 

지역마다 인구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대상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주어진 예산내에서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며칠 내로 정부의 재난 생계비 지원 계획이 발표가 될 텐데요, 정부차원의 지원이니 지자체의 지원대상보다는 더 넓은 지원대상이 채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