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직격타를 받게 되면서 '손실 보상법'이 논의되었고, 결국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핵심은 집합금지 같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상법 뜻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상 대상, 기준, 규모, 시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기간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로 제한됩니다. 

 

손실보상법공포: 7월 6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06515094?OutUrl=naver 

손실보상법 공포… 文 “2차 추경 신속 처리를”

 

손실보상법에 대한 논의 시작된 것은 헌법 23조 3항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을 위한 법률이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손실보상법 이슈를 꺼내기 시작했고 논의를 이어오다가 2021년 6월에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논란

그런데 손실보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손실의 시점(소급적용기간)입니다. 통과된 손실 보상법은 앞으로의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미 발생한 손실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불만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피해가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분위기도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정부 입장은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까지 하면 중복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5차 지원금으로 6월까지의 손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법 대상자는?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분명히 입었지만 행정명령을 입은 업종이 아니라서 손실 보상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여행업, 공연업 같은 경영위기업종이나 일반업종도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또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 금액

보상금액은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신청인의 소득 규모 등을 종합한 사업소득 감소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인건비와 임차료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국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소득 감소액이 산정되고, 신청방법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신청,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보상금액이나 기준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상 대상자를 파악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7~9월분은 올해 집행하고, 10~ 12월분은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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