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적용시기와 적용되는 공휴일 종류

2021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적용시기와 적용되는 공휴일 종류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유독 공휴일이 적어서 아쉬운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마침 정부에서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휴일이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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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체 공휴일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6월 중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날,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 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다음 날인 월요일에 쉬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적용이 안 되는 소기업이나 사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의 내용에는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1월 1일 신정,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입니다. 

 

2021년-대체공휴일-표
2021년공휴일

2021년은 현충일부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모두 주말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공휴일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즉,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만이 희망인 상황.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적용시기

만약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공포 즉시 시행"으로 처리가 되면 2021년은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국-공휴일-날짜-표
공휴일현황

 

공휴일 요일 지정제?

공휴일 요일지정제(요일제 공휴일)는 법정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정해진 주의 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날짜에 상관없이 공휴일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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