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항변권, 할부 철회권 뜻과 방법 알아두기 (구비서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장점 중 하나가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면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자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부 항변권이란?

할부 항변권이란 잔여할부금의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할부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할부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위의 사례에 해당한다면 서면으로 항변권 행사 의사를 표시해 할부대금의 납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2개월 할부는 할부항변권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장기할부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변권은 남은 할부대금(잔존할부대금)에 대해서만 지급 거절이 가능합니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아래의 구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할부항변권 행사시 필요한 구비서류

• 회원용 보관 매출전표(영수증) 등
• 항변권 행사를 위해 해당 가맹점으로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 내역 사본
•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서나 증빙서류

 

무조건 할부금을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조건, 구매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건 구매 후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일정기간은 꼭 가지고 있도록 하세요. 

 

 

할부 철회권이란?

할부철회권은 소비자가 할부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때 할부철회를 하려면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면 할부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할부 철회권 행사가 불가한 사유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 (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할부 항변권과 마찬가지로 2개월 할부의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부 철회권 역시 적용이 안됩니다. 

 

 

철회권, 항변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단,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것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할부 계약의 철회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할부로 구매한 애완견은 할부계약 철회가 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행위를 위한 물품도 철회권, 항변권 행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철회권과 항변권 행사가 안되니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 또 신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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