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알아본다. 간단히 말하면 전문직종과 사행성 업종이다. 사실 두 업종은 선별 지급이 시작된 지난 2차재난지원금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이번 4차재난지원금에서도 이 업종들은 제외된다.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직종은 배제하는 것이다. 한정되어있는 예산을 사정이 어려운 곳에 더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업종 대표 예시

몇가지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 업종들은 중소벤처기업에서 운영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다. 이 기준을 지원금에도 적용시킨다고 한다.

부동산업도 투기조자 성격이 강하기때문에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왼된다. 단,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단 위의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 중에서도 영업제한,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업종은 예외로 지원한다. 유흥업소가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점상 지원의 경우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거나 이번에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1회 50만원 지급된다.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을 5가지로 구분해서 지급이 된다. 아직 분류별 세부 업종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집합금지는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연장되거나 완화적용된 기준으로 분류된다. 집합제한의 경우는 2월 14일까지 제한이 지속된 업종이 해당된다.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은 평균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종이 해당된다.

수도권/ 지방의 방역지침이 다르게 적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최종 발표되는 내용을 기다려봐야할 것 같다.

각 단계별로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