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금액, 신청일 요약

3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과 지원금 금액, 신청일 요약해봅니다. 지난 2월에 300만원씩 지급된 방역지원금 2차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3차 방역지원금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누구인가?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10-30억의 중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감소율은 자료 제출없이 국세청 자료를 이용할 예정이라고해요.

 

매출감소 기준이 되는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2차 방역지원금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즉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번 3차도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지난 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비슷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일 것: 사업자등록증 소유
-매출규모조건: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경우도 포함.
-개업일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12.15 이전일 것
-영업중일 것: 2022.01.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중일 것 

+ 매출감소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얼마일까?

이번 3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금액은 윤석열의 대선공약의 주요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기본 업종 외에 매출 60%이상 감소한 상향지원업종을 선정해서 기본업종보다 더 높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해요. 상향지원업종은 대표적으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이라고 합니다. 

• 기본 업종: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상향지원업종 (50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1. 기본업종 금액

매출감소율	연매출 4억원 이상	연매출 2억이상-4억원미만	연매출 2억원 미만
60%이상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60%미만	700만원
40%미만	600만원	600만원

 

2. 상향지원업종 금액

매출감소율	연매출 4억원 이상	연매출 2억이상-4억원미만	연매출 2억원 미만
60%이상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40-60%미만	800만원
40%미만	700만원	7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 최소 6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 제외 없이 추가지원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소급적용은 없을 것이라고해요.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 요약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으로 간단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링크 

 

손실보전금 신청일은 언제일까?

현재는 추경예산이 마련된 상태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신청이 시작될것이라고 합니다. 추경통과 후, 2-3일 내 신청 후 지급될 것이라고 하네요.

 

정부의 발표로는 추경통과 다음날 지급공고가 나오고, 3일차에 기존지급자에게 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7일차부터는 심사가 필요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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