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인하된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요약)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내용을 알아보는 글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하죠. 저도 이 개편안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대상자가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바뀌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보험료 인하 대상자에 포함되어 어리둥절한 상태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며칠 전부터 네이버 인증서에서 건강보험료 관련 뭘 자꾸 읽으라고 알림을 보내더라고요. 미루기 대마왕인 저는 또 미루다가 어제 열어보았는데요.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겠다는 내용이라서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먼저 깎아준다고 한 적은 없었기때문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 2단계 지역보험료 인하세대 안내

 

위 사진처럼 부과체계개편 2단계 지역보험료 인하세대라는 안내가 왔습니다. 무려 5만원이 넘게 인하가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9월 25일에 안내된다고해요.

 

저는 현재 지역가입자이기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꽤 컸어요. 회사다닐때는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도하고 절반만 내니까 별로 신경을 안썼는데, 지역가입자가 되고나서부터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매출을 기반으로 산정되다보니까 보험료만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어쨌든 보험료가 내려갈거라는 얘기라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갑자기 할인을 해주는지는 알아야 겠다싶어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내용 요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개정내용이 2017년에 국회를 통과되면서 1차 개편이 2018년에 적용되었고, 2차 개편이 9월부터 적용된다고해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총 3단계 개편으로 예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가 3단계 개편안 전체 내용입니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별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 개편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무려 지역가입자의 65%의 보험료가 24%정도로 낮아진다고해요. 금액으로하면 월평균 약 3만 6천원이 인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건보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_산정표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에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과한 후 부과점수당 금액인 205.3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급)의 6.99%로 정해지죠. 이렇게 가입구분에 따라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른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합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40%이상이 노인세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할 필요가 있었다고해요.그리고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했고, 1-2-3단계로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 관련글: 건강 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정리

 

 

아래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각각 2차 개편안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지역가입자

2단계 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가입자의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변경내용	현행	2단계 개편내용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500-1350만원 차등공제	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공제
소득점수 폐지, 소득 정률제 도입	소득점수제 (등급별)	정률제 > 연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2022년 6.99%)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	4천만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월 14,65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이면 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일)

재산보험료 공제가 확대되면서 지역가입자중 194만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위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 실제로 현재 소득 점수에 205.3원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보다 정률제로 계산한 금액이 더 적더라고요.
여기에 재산보험료가 공제가 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인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직장가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느껴지네요.

 

피부양자

보험료는 부담할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단, 2026년 8월까지 경감혜택을 줍니다.

변경내용	현행	2단계 개편내용
자격기준 강화	연소득 3400만원 초과면 지역가입자 전환	연소득 2000만원 초과면 지역가입자 전환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면 지역가입자 전환	현행 유지

원래 재산요건도 5억 4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강화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행기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의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는데, 그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단, 2천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변경내용	현행	2단계 개편내용
보수(월급)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이자, 월세, 사업소득 등)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단, 2000만원을 공제한 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부담)

직장가입자는 이번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약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단계 개편으로 올해만 7000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합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예측한 내용이라고 하니 준비는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정책센터> 정책홍보관> 건강보험료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내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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