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00만원 누구에게 언제부터 지급될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부모급여 100만원이란?

'부모급여'라는 말에서 '부모'에게 주는 지원금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부모급여는 윤석열이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

 

 

아이를 낳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급을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출생율이 0.81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역대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내년인 2023년에는 0.6명 대에 진입할 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에서 최저 출생율이라고도 하니 심각성이 와닿네요.

윤석열 "전 국민 부모급여 도입…출생시 1년간 월 100만원 지급"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 당시 발표였는데요. 이를 구체화시킨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부모급여: 생후 12개월까지(만1세 이하) 월 100만원 지급

 

부모급여 100만원 언제부터 지급될까?

단, 2023년, 2024년에 걸쳐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는 70만원씩, 2024년에는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 2023년: 월 70만원 지급
• 2024년: 월 100만원 지급 

 

단, 2022년 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영아수당과 겹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부모급여가 추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시행된다 하더라도 부모급여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미 0-1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2022년부터 적용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1. 영아수당 지급: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에게 월 30만원 지급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2. 첫만남 꾸러미 도입: 200만원 지급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100만원으로 확대
3.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 부모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로 높임
4. 공보육 확충: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50개씩 확충
5. 다자녀 지원 확대: 저소득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